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73-3 (Removal from Position)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22, 2014.1.7, 2015.5.18, 2026.8.4>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give기^v브 a어 position퍼지션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삭제<1973.2.5>

1. Deleted.딜리티드 <1973.2.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lacks랙스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whose후즈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poor;푸어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emotion,디모우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and앤드 is이즈 pending;펜딩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A어 person퍼슨 indicted인다이티드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5.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for^f포 whom훔 a어 fitness^f핏니스 review^r리^v뷰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Article아터클 70-2 (1) 2 through^θ쓰^r루 5;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under언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police펄리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meaning미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referred^r러^f퍼드 and앤드 before비^f포 a어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whether웨^ð더 to투 indict)인다잇 for^f포 misconduct미스칸덕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involving인^v발^v빙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sex섹스 crimes,크^r라임즈 where웨어 the^ð더 misconduct미스칸덕트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and앤드 makes메이크스 it잇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the^ð더 normal노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 If이^f프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not낫 giving기^v빙 a어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give기^v브 a어 position퍼지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08.3.28>

(3)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o투 stand스탠드 by바이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4) An앤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stand스탠드 by바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restore^r리스토 ability어빌러티 or오 improve임프^r루^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5)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4, or오 6 concur컨커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he^ð더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4, or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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