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85조의2(수수료)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85-2 (Fees)
① 제28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wishes to take a new recruitment examination for public officials under Article 28 shall pay a f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tc. In such cases, the amount of the fee shall be set within the limit of actual costs.
②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2)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tc., such as where a fee has been paid by mistake or in excess, the fee paid under paragraph (1) may be refunded.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head of the agency administering the examination may reduce or exempt the fee for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tc., such as recipients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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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