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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5장 정치 운동 및 노동 운동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9조(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2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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