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3절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장등"이라 한다)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원문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