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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정보공개)

영 제3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 출입에 관한 사항

2. 영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에 관한 사항

3. 영 제19조에 따른 설명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

4. 영 제20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

5. 영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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