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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토지 등의 명세 서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 중 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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