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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주민등의 의견 제출)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민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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