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 및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요

2. 개발사업의 목적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개발사업구역의 위치(토지등의 명세를 포함한다) 및 면적

5.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일반인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개요

2. 열람기간

3.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4.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5. 그 밖에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