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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제6장 보칙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33조(과태료)

①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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