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4조(정책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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