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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국가기술자격증)

① 주무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4.5.20>

②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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