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5조(연구의 중복금지)
기술원장등은 기술원등이 이미 연구를 완료하였거나 연구중에 있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연구는 이를 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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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 제4장 수탁연구
기술원장등은 기술원등이 이미 연구를 완료하였거나 연구중에 있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연구는 이를 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