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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해산신고)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했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했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했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시행 2026.2.2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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