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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법무민원팀장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무민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8.28>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과제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2.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 관리

3.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정기ㆍ임시국회 대응 및 정책질의 답변자료 작성

6. 국정감사 수감 및 보고자료 작성

7. 국정협력 및 정책연구 등 총괄ㆍ운영

8. 국정운영ㆍ시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9.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1.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운영

12.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8.28>

1. 처 내 창의혁신ㆍ기획업무의 총괄ㆍ지원

2.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3. 처 내 행정개선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6. 삭제<2026.8.28>

7. 삭제<2026.8.28>

8. 삭제<2026.8.28>

9. 삭제<2026.8.28>

10. 정부혁신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1. 처 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12.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13. 처 내 공무원 제안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양자간 및 다자간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2. 통계 분야 국제개발협력(ODA)에 관한 사항

3. 국제통계연수 지원 및 통계교육 등의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4. 해외파견관 등 인적교류 업무 지원

5. 국제통계협력 관련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관리

6. 국가 및 국제기구의 요구자료 제공ㆍ관리

7. 간행물 외 국제통계자료의 수집

8. 북한 통계에 관한 사항

9. 아주지역 통계에 관한 사항

⑥ 법무민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6.8.28>

1. 법령안ㆍ훈령안의 심사 및 행정심판업무

2. 법령질의ㆍ회신의 총괄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3.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4. 민원(국민제안은 제외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의 운영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8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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