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시행 2026.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시행 2026.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