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사계약의 담보책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