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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계약ㆍ운송계약ㆍ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8]

시행 2026.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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