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18]
시행 2026.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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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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