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삭제<2023.7.18>

2.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3.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본조신설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