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국가소송수행자의 지정)듣기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의 지정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