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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보존기관)

①공소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은 제1심 해당 공소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6.10.1>

②행정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은 당해 행정청에서 보존한다.

③장부는 작성한 공소청 또는 행정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1998.2.28,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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