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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행정문서의 분류)

①행정문서는 다음의 문서로 분류한다.

1. 예규에 관한 문서

2. 직무분담에 관한 문서

3. 각종회의에 관한 문서

4. 감독사무에 관한 문서

5. 소송사무보고에 관한 문서

6. 통계에 관한 문서

7. 계획수립에 관한 문서

8. 심사분석에 관한 문서

②제1항에 따른 문서는 해당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행정청의 장이 다시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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