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장부의 갱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제목개정 1998.2.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제목개정 1998.2.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