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7조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대응하는 검찰청"을 "대응하는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고등검찰청"을 각각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3조 중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②생략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비용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