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삭제 <2009.1.3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