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1년 1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영은 1971년 1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