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전문개정 2012.2.9]

시행 2024.12.16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