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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제4조(신청서)

(신청서)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신청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당해신청서에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신청인 표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②제1항의 배상신청서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재산피해내역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급여액증명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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