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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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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