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4조(위원수당)듣기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