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4조(위원수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rticle 14 (Allowances for Members)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Members who attend a meeting shall be paid allowances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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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