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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배상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4조(지급시기)

①지방자치단체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를 하고 신청인으로부터 배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2주일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특별회계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배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2주일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소속 지구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배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1주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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