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위자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rticle 5 (Consolation Money)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4 내지 별표6 및 별표6의2와 같다. <개정 198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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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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