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9조(지구심의회의 구성 등)

①제8조제1항의 지구심의회는 해당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를 각각 그 위원장으로 하고, 그 소속공무원ㆍ법관ㆍ의사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2.19, 2006.5.30, 2026.9.29>

(1)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deputy데퓨티 chief치^f프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s애즈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four^f포 members멤버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at^ð댓 office,오^f피스 judges,저지즈 medical메더클 doctors,닥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State스테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ffairs.어^f페어즈

②제8조제2항의 지구심의회는 당해 군부대 법무참모부서의 장 또는 영관급이상의 장교를 위원장으로 하고, 군 법무관ㆍ군의관ㆍ법관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그 군부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5.30>

(2)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staff스태^f프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or오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field^f필드 grade그^r레이드 or오 higher,하이어 as애즈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four^f포 members멤버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at^ð댓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from^f프^r럼 among어멍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advocates,애드^v버킷츠 military밀러테^r리 medical메더클 officers,오^f퍼서즈 judges,저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State스테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ffairs.어^f페어즈

③제1항 및 제2항의 지구심의회에는 적어도 소속공무원(군 법무관을 포함한다)ㆍ법관ㆍ의사(군의관을 포함한다) 각 1인을 위원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6.5.30>

(3)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have해^v브 as애즈 members멤버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advocate),애드^v버컷 a어 judge,저지 and앤드 a어 medical메더클 doctor닥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military밀러테^r리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15>

(4) Article아터클 7 (4) through^θ쓰^r루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and앤드 recusal,^r리큐즐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decommissioning디커미셔닝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