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7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State Compensation Act, Article 7 (Liability to Foreigners)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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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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