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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보안법 › 제1장 총칙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1 (Purpose, etc.)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더 survival서v바이v블 and앤드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by바이 regulatingr레귤레이팅 anti-state앤티-스테잇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endanger엔데인저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5.31>

(2) In인 interpreting인터프r레팅 and앤드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t잇 shall섈 not낫 be비 interpreted인터프r러티드 expansively엑스팬시v블리 or오 used유즈드 to투 unjustly언저스틀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fundamentalf펀더멘틀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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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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