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1 (Purpose, etc.)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secure the safety of the State and the survival and freedom of the people by regulating anti-state activities that endanger the safety of the State.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5.31>
(2)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is Act, it shall be limited to the minimum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in paragraph (1), and it shall not be interpreted expansively or used to unjustly restric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eopl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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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