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14 (Concurrent Imposition of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When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is imposed for a crime under this Act,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e maximum term of that sentence may be imposed concur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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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