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보안법 ›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국가보안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19 (Extension of Detention Period)

①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Forf포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10, where웨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judge저지 may,메이 upon어판 findingf파인딩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mit퍼밋 one원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②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judge저지 may,메이 upon어판 a어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upon어판 findingf파인딩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mit퍼밋 up업 to투 two투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3) Each이치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days.데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보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