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19 (Extension of Detention Period)
①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For crimes under Articles 3 through 10, where a judicial police officer applies to a prosecutor and the prosecutor makes a request, a district court judge may, upon finding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continue the investigation, permit one extension of the detention period under Article 20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②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For the crim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 district court judge may, upon a prosecutor's request and upon finding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continue the investigation, permit up to two extensions of the detention period under Article 20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3) Each extension of the period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for not more than 1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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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