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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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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 제3장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시행 2024.2.13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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