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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보훈 기본법 › 제1장 총칙

국가보훈 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2.13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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