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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전문의료기관에의 전원)

①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전상군경등을 전문의료기관에 전원시키는 경우에는 전원의 이유가 된 특수질환명과 전문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기간 등을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9, 2026.6.17>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의료기관에 전원시키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제3호 중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은 "전원의 이유가 된 특수질환"으로 본다. <개정 2016.6.29, 2023.10.11>

[제목개정 2026.6.17]

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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