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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조((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 2014.1.10 · 법률 · 국가안보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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