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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안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5.7]

시행 2024.4.9 · 대통령령 · 국가안보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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