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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제1조(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민법」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歸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09.10.2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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