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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① 삭제 <2022.6.28>

② 삭제 <2022.6.28>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해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처가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6.28,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6.28>

⑤ 삭제 <2022.6.28>

⑥ 삭제 <2022.6.28>

⑦ 삭제 <2022.6.28>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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