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 제3절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①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