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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시행 2021.12.9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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