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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채무승계 신고)

영 제83조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무승인서 1통

2.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8.25]

시행 2025.12.16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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