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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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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의료지원 › 제2절 보철구 및 의학적 재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보철구의 지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사람이 보철구의 마모(磨耗) 또는 고장으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5.23>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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