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품위유지 의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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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